신축매입임대 5만 7000호 공급 3조 추가 집행!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전략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관리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와 정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축 매입 임대주택 '11만호+α' 중 5만 7000호를 공급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최대 3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부동산 시장 점검 TF에서는 이러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의 지속적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들은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통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역할

PF는 정상 주택 사업장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8.8 공급대책을 통해 PF 보증 규모가 약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누적 24조 2000억 원이 승인되었으며, 이는 사업성이 충분한 주택 사업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와 정리도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 추진
• 투자 가능한 사업장의 적극 발굴
•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 관계기관의 철저한 이행 실적 점검

서울시 정비사업의 가속화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4123호 상당의 정비사업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지연되었던 정비사업들이 빠른 추진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종 사업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건축·교통·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다가구·다세대의 노후 저층주거지를 묶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통합심의를 통과한 4401호 규모의 모아타운 사업은 주택공급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 중재를 통한 공사비 갈등 조정 또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장 모니터링 및 공사비 검증 작업을 통해 더욱 긴밀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 전략

정부는 아파트 공급 활성화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축 매입 임대주택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의 추가 재정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약정 체결 과정을 간소화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함으로써 준공을 기존 대비 9개월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주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이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활성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각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장별로 특성에 맞춘 맞춤형 관리와 지원을 통해 한국의 주택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