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 세금 체납 경고, 중개사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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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한 임대차 이점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함께 확인·서명해야 합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
-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
- 임차인 보호제도 강화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명확히 표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구체화 |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
| 전세사기 예방 | 투명한 관리비 제도 | 실효성 높은 확인·설명 내용 공유 |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예방 | 임차인 보호 강화 | 중요 정보 전달 체계화 |
| 중개보조원 신분 확인 강화 | 부작용 및 분쟁 예방 | 전세사기 방지 |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조직적 환경 조성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변화 기대
임차인이 관리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받을 수 있어 분쟁 및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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