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변화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발표

행안부 방재성능목표와 기후변화

전국 곳곳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방재성능목표 미달

행안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가 증가함에도 방재성능목표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재성능목표 상향 대책

2022년부터 방재성능목표 상향 연구개발 진행

행안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성능목표를 상향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개선

기후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목표 설정 기준 마련

향후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기후변화를 반영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 (044-205-5168)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시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