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올해 5만 호 착공…지난해 4.5배 증가!
서울 집값 상승세 및 정부 대응 방안
최근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중하게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정부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만 호에 달하는 공공주택 착공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대규모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계획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에서 각각 6000호를 내년 상반기에,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 주암, 화성 동탄2에서 1만 호를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올해 LH의 5만 호 착공이 완료되면서 공급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올해 5만 호에 대한 발주가 완료되었습니다.
- 3기 신도시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이 포함됩니다.
- 추가로 한정된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현황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609건으로, 7월의 9518건에 비해 20%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9월 5주 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0%로, 8월 2주 차의 0.32%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시장에서 상승폭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융 시장의 안정화 방안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 뿐만 아니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3만 6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한 10조 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장의 반응 및 정부의 조치
| 주택 사업장 수 | 매입신청 총량 | 심의 통과량 |
| 3만 6000호 | 13만 6000호 | 4만 1000호 |
민간 시장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 신축 매입 약정도 많은 수의 매입 신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LH는 추가 신속 심의와 약정 체결을 통해 올해 목표하는 5만 호 공급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정부는 노후 계획 도시 정비를 가속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특별정비 계획을 제안할 경우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절차나 정비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안전 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과제 및 전망
향후 정부는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련 주택 공급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차질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문의 연락처
주택 정책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로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 및 정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