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 국무회의 의결로 예산 반영 단축!
R&D 예타 폐지의 배경
R&D 예타 폐지는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중대한 결정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사업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고, 기술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예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예타 제도는 평균 2년 이상 걸리며, 이는 반드시 예측 가능한 미래 수요를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R&D 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도가 연구개발의 민첩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폐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타 폐지가 이루어지면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은 곧바로 차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2년 이상 일정을 단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타 폐지의 주요 내용
이번 예타 폐지는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제외하며,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합니다.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재정법은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은 맞춤형 심사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 절차를 맞춤형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이를 통해 R&D 사업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형 R&D 사업의 경우 복잡한 심사 과정을 거쳐 기획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R&D 예타 폐지 결정은 2023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건설공사를 예타에서 제외합니다.
- 맞춤형 심사제도를 통해 사업 유형별로 적절한 검증을 실시합니다.
기대되는 효과
R&D 예타 폐지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연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기초·원천 연구와 같은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은 심사를 통해 빠르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예타 제도 대비 2년 이상의 일정을 단축합니다. 둘째,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으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기술 경합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원천 연구를 통해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와 같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맞춤형 심사제도의 실행은 사업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장비 도입은 신속심사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반면, 대형 연구시설 구축과 같은 복잡한 사업들은 단계적 심사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환경 변화에 따라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통해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행 방안은 각 사업의 특성과 운영 난이도를 고려하여 마련되었으며, 맞춤형 심사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합니다.
법적 기반 마련
| 법 개정안 종류 | 주요 내용 | 적용 시기 |
| 국가재정법 개정안 |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 제외 | 2024년 하반기 |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 맞춤형 심사제도 시행 | 2024년 하반기 |
이러한 법적 기반의 마련은 R&D 예타 폐지와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며, 법률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국회 제출 이후 긴밀한 협의와 최대한의 속도를 위해 모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대되는 국가 혁신의 촉진
이번 R&D 예타 폐지로 국가의 혁신 생태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및 양자 같은 핵심 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 혁신 역량이 강화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결론
이번 R&D 예타 폐지는 국가 연구개발 체계의 혁신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연구개발 사업의 민첩성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R&D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결국에는 국가적인 혁신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문의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