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동장 세계 GDP 90%로 FTA 확대 기대!
FTA 네트워크 확장 전략
정부는 전 세계 GDP의 90%에 해당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철저한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이어 FTA 네트워크가 두 번째로 넓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 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및 아프리카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여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자무역 질서의 복원과 신통상규범 정립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다수 수렴하였고, 전방위적인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경제운동장 확대 방안
정부의 목표는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 90%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핵심광물자원과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들과 EPA를 체결한 후, 미개척 국가로의 네트워크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몽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의 협상을 통해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GCC 및 에콰도르와의 FTA 발효를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력 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체결을 통해 통상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심의 협력 확대
- 서남아 통상벨트 구축
- 중동·중남미와의 조속한 FTA 체결 추진
- 다층적 FTA 체결을 통한 상호협력
주요국 통상 리스크 관리
미국, 일본, EU,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통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미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일본과는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며, EU와는 디지털 및 그린 전환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및 공급망·기술 보호
정부는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첨단기술확보를 목표로 외국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IPEF 공급망 협약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및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FTA 네트워크 확장 목표 | 핵심광물자원 협력 확대 | 통상 리스크 관리 |
전 세계 GDP 90% 목표 |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 한미동맹 강화 |
다층적 FTA 체결 | 첨단산업 협력 | EU 및 일본과의 협력 |
경제·산업 협력 강화 | 공급망 안정화 | 국내 첨단기술 확보 |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과 국제적 지위를 드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FTA 네트워크의 확장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통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통상 정책은 우리 기업이 국제에서는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경제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