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 신설, 고령화 대응 컨트롤 타워 부총리급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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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정무장관도 신설해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역할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각 부처가 구체적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 전략·기획, 조정 | 경제기획원 유사 모델 | 중장기 발전전략 이관 |
| 조사·분석·평가 | 예산배분·조정 | 각 부처 인구위기대응 |
인구정책 기초자료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하여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정무장관에 대한 개편
정무장관을 신설하여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며,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한다.
문의: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16),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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