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학이 선발 일정 자율성 부여.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선발 확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하고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선발 규제가 완화되며, 선발 일정 및 입학전형 자료 활용이 개선됩니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 규정 개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에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등이 추가되어 발달 지연 예방 및 치료 연계 역할이 강화됩니다.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 보호 강화

임용제외 교원의 호봉·연금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어 시국사건 관련 교원 보호가 강화됩니다.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