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된 산단, 입주 업종 확대! 매매·임대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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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편 정책 소개

10년 경과 산업단지, 업종 확대와 서비스업 입주 가능해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 혁파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한층 보완하는 산업단지 정책을 10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개편 주요 내용

  • 산업단지 업종 다각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은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를 추진함.
  • 서비스업 입주 유도: 법무·회계·세무 등 서비스업도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환경 조성.
  • 자산 유동화 활성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재투자 방안 확대.
  • 제도적 혜택 확대: 합작법인 현물출자의 경우 처분 제한 예외 규정 적용.

산업단지 정책 시행 계획

산업단지 업종 확대 자산 유동화 촉진 규제 개선
관리기관 재검토 투자자 소유권 이전 후 재투자 불합리 규제 신속 개선
서비스업 입주 확대 재투자 자금 조달 방안 현애 로도 개선 지속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관련 규제와 현장 애로 사항을 신속히 개선해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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