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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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채소가격안정제에 대한 설명
정부가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려는 보도와는 달리, 농식품부는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내년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주요 역할
-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될 때,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수급 의무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수입 지원도 진행됩니다.
-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된 상황이며,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
| 채소가격안정제 | 수입안정보험 |
| 수급조절 기능 유지 |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확대 검토 중 |
| 농가소득 지원 기능 사업 조정 필요성 검토 중 | 채소가격안정제와 중복성 고려하여 조정 중 |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수급조절 기능은 유지하고,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방안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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