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장애 확산 대민서비스는 계속된다!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계획

정부는 향후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 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대민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지방행정전산서비스의 장애 예방을 위해 위기단계 판단기준과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올해 내에 마련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장애 예방 및 대응력 강화

행정안전부는 모든 단계에서 장애 예방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즉시 추진 과제와 중장기 과제의 이행도 점검하고 있다. 향후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표준매뉴얼이 구비되면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범정부 제도적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절차가 마련된다.
• 정보시스템 관리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4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된다.

장애 발생 시 응급 대응 체계 구축

정부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6개 과제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1등급 시스템 250개는 노후 장비 교체와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한 바 있다. 또한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과 복구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각 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재난 관련 정보시스템 관리 체계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고,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장애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력하여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사이버 장애 지원 및 관리

장애 모니터링 및 예방 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각 기관은 점검 항목에 따라 시스템을 관리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부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체계 보완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 관리 및 대응 체계를 법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따라서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및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와 점검이 포함되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 예방과 대응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장 점검과 개선 조치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과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의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 및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체적인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디지털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의 디지털정부기획과 또는 디지털기반안전과를 통해 가능하다. 전화번호는 044-205-2720 및 044-205-2825이며, 각종 정보는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신뢰도와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