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날림 시달 문제 해결하는 올해 법령 용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2024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했습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비산(飛散) 먼지’가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사사오입’이 ‘반올림’으로, 사회 분야에서는 ‘시달’이 ‘통보’로 각각 대체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려운 전문 용어 사용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 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법제처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번 선정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 참여를 통한 설문 조사
이번 용어 선정 과정은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285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통계는 국민이 실제로 이해하기 편한 법령의 어휘를 반영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법률 용어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법제처는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로 법령을 쉽게 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 비산 먼지 → 먼지 날림
- 사사오입 → 반올림
- 시달 → 통보
정비 사례 및 사례의 의의
이번 선정된 용어 외에도 여러 법령 용어의 정비 사례가 있습니다.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정비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법제처는 어려운 한자어를 줄이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법령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령이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언어는 필수적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법령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관, 계약서, 설명서의 어려운 용어도 정비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연유로 여전히 법령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령 정보 제공 사업
| 사업명 | 목적 | 내용 |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 법조문 이해 증진 | 법령 내용을 그림이나 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 |
법제처는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률의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안을 확대하여 법령을 국민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지속적인 노력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령 정비를 진행하며, 어렵고 복잡한 법적 언어를 정비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제처는 법령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법제처에 대한 문의
법제처는 법령 용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문의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용어순화팀에 연락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4-200-6855로, 필요할 때 자유롭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모든 국민이 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제처의 주된 목표이며, 이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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