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윤 대통령의 중앙·지방 협력 방안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였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를 순회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해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증가에 대해 언급하며, 출산율의 반등을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독려하였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지원
대통령은 지난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느낀 지역 발전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을 강조하며,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로 구성되어 있다.
- 지방시대의 비전을 위해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 정주 인프라의 조성이 지역 발전에 필수적이다.
- 업종별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
대통령은 법무부의 신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외국인들이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지역 내 다문화 사회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지방시대 벤처펀드의 중요성
대통령은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창업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 정책명 | 예산 규모 | 목표 |
| 지방시대 4대 특구 | 현지 자원 활용 | 지역 경쟁력 강화 |
| 지방시대 벤처펀드 | 1조 원 | 창업 기업 지원 |
이러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역 정책은 최종적으로 지방 경제의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빈집과 폐교의 활용 방안
대통령은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하였다.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를 출범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진행하는 진행이므로 협력의 중요성이 크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결과는 각 지자체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회의에서는 4대 특구 정책 지원 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그리고 빈집·폐교 재산 정비·활용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 협력
대통령은 지역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과 중앙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지역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책의 투명성과 실행력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투명성과 실행력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는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