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속초시 특별 지원의 새로운 기회 등장!

Last Updated : 2024-12-1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개요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지역들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다양한 국가 지원을 받게 되며, 특히 국가보조금을 통한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에 대한 지원 비율이 기존 50%~70%에서 70%~80%로 변경되어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기대됩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또한 추가로 지원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정 현황 및 타당성 검토

이번 개정안은 현재 지정된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가평군과 속초성의 지리적 유사성을 감안하여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민통선과의 거리 등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이 지역들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보조율이 상향 적용됩니다.
국가보조사업의 신규 반영이 가능합니다.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가 이루어집니다.

입법예고 기간 및 의견 수렴

정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다양한 의견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중요성 및 이점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속초시는 北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 지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안정된 지역 사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적 절차 및 일정

입법예고 시작일	2023년 11월 13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일
입법예고 종료일	2024년 1월 22일	관보 게재 및 공포일

행안부는 개정안의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사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마친 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민간의 의견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의 실행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접경지역 관련 법률의 필요성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접경지역으로서의 혜택을 지켜왔지만, 그 외의 지역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및 법적 보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의 틀 안에서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이 지역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국민 의견의 중요성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국민들의 의견은 개정안의 완성도 및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집할 것이며, 이는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소통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