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증가 예정!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 동의 필요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할 경우,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다 많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시행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금액을 증액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30일 또는 14일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는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변경 사항의 상세 내용은 명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이에 따라 업체들은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 피해 시 행정처분 면제

내년 4월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이는 청소년을 잘못 인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24시간 운영되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 및 기타 공중위생영업자는 이 규정이 시행된 후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알면서 위반한 경우와는 달리,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청소년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혼인신고를 통한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 상향 조정
• 무주택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체육시설 휴업 및 폐업 사전 통지 의무화

내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이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회원 및 일반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체육시설 업자는 예정일 14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다 투명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모든 체육시설 운영자는 공지 사항을 적시에 준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안내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및 전기차 주행 가능한 거리 표시

내년 3월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여기에는 정기검사와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합법적으로 운행하는 시민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또,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행 가능 거리 과다 표시 시 제조사는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경제적인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내년 5월 15일부터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앞으로는 튼튼한 방호벽을 설치하면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로, 도심 내에서도 안전하게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 설치로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 변화는 향후 수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주 운전 후 추가 음주 금지

내년 6월 4일부터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음주측정 방해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이 규정은 음주 측정이 이루어질 때 그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결격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고 예방과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음주 측정 시 협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내년 7월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이를 활용하여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들이 체력 단련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확한 사회 지원책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신규 법령의 주요 사항 안내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 및 제정 및 개정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법령이 불러오는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미리 숙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대변인실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