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원본 데이터 활용 안전조치 필수! 클릭必!
AI 시대 개인정보 혁신에 대한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AI·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개인정보는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원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AI 개발 등 연구 목적 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특례 규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개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것입니다.
신산업 혁신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개인정보위는 급격한 신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있으며, 생체정보의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의 적절한 가명처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신산업 혁신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
개인정보위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입니다. 특히,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될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통해 유럽 및 미국 중심의 규범 논의에서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관점을 반영하고, 동등성 인정 절차를 통해 한국과 EU 간의 데이터 이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시아 지역의 탄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시대의 성과 창출
개인정보위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선도서비스 5종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의 적용 범위를 교육, 고용, 여가 등으로 확대하고, 전송요구 이력 조회 및 전송 철회와 같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 플랫폼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예방적 점검 기능을 개선하고, 조사 역량을 높이며, 조사 및 처분 제도를 정비하는 등 총체적 접근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빈틈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촘촘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IP 카메라와 같은 IT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을 확대하고, 법정 인증화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보안이 인증된 IP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는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리잡아가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체계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 환경 변화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규율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한층 더 확립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의 목표와 비전
2025년을 맞아 개인정보위는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며, AI 시대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고 필요한 법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AI 기술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무리와 미래 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러한 노력들은 현대 사회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술 발전과 함께 주체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전은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와 자료 출처
고객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02-2100-2454, 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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