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법률상담 지원 강화

강원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법률상담 지원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에 적극 나섰다. 지난 4월 3일 원주시청에서 시작된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 운영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 운영

강원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재산권을 보호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창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경매 및 공매 시 대응 방안,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원주를 시작으로 춘천, 철원, 홍천 등 5차례에 걸쳐 상담 서비스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원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보증가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활용해 지자체에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형태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전세사기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강원도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2025 시군 주거복지 및 전세사기 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60여 명의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국토교통부의 정부 주거복지 정책, LH 강원지역본부의 수선유지급여 추진계획, HUG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강원도의 주거복지 시책과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며 대응 역량을 높였다.

강원도의 지속적 노력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률상담 지원과 보증료 지원사업,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세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도민 중심의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