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보상 대상 지역 대폭 확대

군 소음 보상 대상 지역 확대, 주민 생활 안정 기대

강원특별자치도는 군(軍)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 소음 보상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보상 기준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 갑작스러운 큰 소음으로 놀라거나, 반복되는 소음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군 소음 보상법이 제정되어 피해 주민들에게 일정한 보상이 제공되어 왔으나, 보상 기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보상 대상 지역은 기존 소음등고선 안에 건물이 직접 포함되어야 보상이 가능했던 것에서, 건물이 소음등고선에 걸치거나 해당 건물이 속한 필지의 연접지번까지 확대된다. 즉, 소음등고선 바로 옆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보상 대상 지역 재설정 용역이 진행되어 소음 실태를 재조사하고 보상 범위를 객관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에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발생한 피해분도 함께 보상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보상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들의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용역 결과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군 소음 보상 대상 지역 확대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군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권익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군 소음 보상 대상 지역 확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보상 대상 확대 내용: 소음등고선에 걸친 건물 및 인접 필지까지 포함
• 추진 일정: 2025~2026년 보상 대상 지역 재설정 용역, 2027년 소급 보상 적용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 안정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