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관리단 전면 확대, 조세정의 실현과 일자리 창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 지방정부 확대

인제군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 지방정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전화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와 따뜻한 지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강력한 징수 활동과 함께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병행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긴급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등 따뜻한 지원도 제공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 확충

이 제도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향후 4년간 총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올해는 2,000명, 내년부터 매년 6,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쉬었거나 경력이 단절된 청년과 여성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또한,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세 체납 해소를 통해 지역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하나의 정책, 세 가지 변화

• 조세정의 실현
• 지역 일자리 창출
• 지방재정 확충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전면 확대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함께 이루어내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