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자릿세 이렇게 신고
누구나 누리는 하천과 계곡
여름철 물놀이 장소이자 사계절 자연 속 휴식 공간인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다. 맑은 물을 따라 사람들이 쉬어 가고 가족 단위 방문객이 자연을 즐기는 공간인 만큼, 특정인이 임의로 차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계곡에 들어가려는 이용객에게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평상을 이용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평상과 음식점, 시설 이용료가 곧바로 불법인 것은 아니다. 실제 불법 여부는 시설과 영업의 허가 여부, 현장의 개별 상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계곡에서 확인해야 할 불법행위
하천과 계곡에서는 불법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에게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국유지와 공유지 무단 점유
정당한 허가 없이 하천이나 계곡을 차지하고 개인 영업 공간처럼 사용하는 행위다. - 불법 자릿세 부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머물거나 자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행위다. - 통행료와 주차료 부당 징수
요금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통행료나 주차료를 거두는 행위다. - 불법 평상과 음식점 설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이나 계곡에 평상 또는 음식점 등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하는 행위다. - 무단 산림 훼손
필요한 허가 없이 계곡 주변 산림이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 같은 행위는 이용객의 자유로운 하천·계곡 이용을 막을 뿐 아니라 주변 자연환경까지 훼손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불법 시설물이 물가와 통행 공간을 차지하거나, 이용객이 비용 부담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청정하게 신고 절차
하천이나 계곡에서 불법 자릿세 요구 또는 불법시설로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청정하게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기록하고 위치를 확인한 뒤 신고하는 방식이다.
- 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의심 시설물을 확인한다.
- 스마트폰으로 해당 행위나 시설물의 현장 사진을 촬영한다.
- 지도에서 발견 장소의 위치를 확인해 등록한다.
- 청정하게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
사진과 정확한 위치를 바탕으로 신고하면 현장의 불법 의심 시설물과 행위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 허가 여부와 구체적인 위법성은 신고된 내용과 개별 상황에 따라 확인된다.
자연을 지키는 올바른 이용 문화
불법시설이 사라진 하천과 계곡에는 본래의 자연경관과 이용 공간이 온전히 남을 수 있다. 누구나 편안하게 자연을 누리고 소중한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면 이용객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불법시설은 신고하고 자연환경은 보호하는 실천이 깨끗한 계곡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횡성군도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하천·계곡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함께할 방침이다.
관련 문의
하천·계곡 불법시설과 자릿세 신고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 044-205-5223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