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 겨울철 운행제한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번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시행된다. 계절관리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다.
운행제한 기간과 시간
| 구분 | 내용 |
|---|---|
| 단속 기간 | 2026년 12월부터 2027년 3월까지 |
| 계절관리기간 |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
| 단속 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
해당 기간과 시간에 단속 대상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이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절관리기간 단속지역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수도권과 6개 광역시, 세종에서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된다.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계절관리기간의 단속지역과 별도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전국에서 해당 조치가 발령된 지역이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차량의 등록지역과 관계없이 단속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계절관리기간 동안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단속기간과 시간, 적용지역을 정확히 살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단속 제외 대상
다음 차량은 공통적인 단속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 긴급차량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다만 단속 제외 여부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차량의 종류나 소유자 요건만으로 제외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해당 지역의 세부 기준을 살펴야 한다.
차량 소유자가 확인할 사항
-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 운행하려는 지역이 계절관리기간 단속지역인지 살핀다.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인지 확인한다.
- 단속 제외 대상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기준을 확인한다.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의 핵심은 2026년 12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지역별 적용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운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