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개인정보위가 선회하는 ‘공개 데이터’ 처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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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표
최근 정부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활용되는 공개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정당한 이익' 조항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주요 내용
- 정당한 이익 조항: 개인정보의 정당한 활용을 위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안전성 확보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안내
- 법적 불확실성 해소: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인공지능(AI) 기업의 책임과 역할 강조
| 공개 데이터 활용 |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
|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로 활용 |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강화 | 개인정보 처리에 책임 및 권고 사항 제시 |
| 공개 데이터의 처리 근거 및 안전조치 | 안전조치 유연한 도입 및 시행 |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및 모니터링 |
공개된 안내서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강조하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미래에는 관련 법령 및 기술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I 학습, 개인정보위가 선회하는 ‘공개 데이터’ 처리 규제. | 강원진 : https://gwzine.com/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