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 의료개혁 재정 지원 두 배 확대!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2025년도 예산안은 저소득층 복지 강화와 의료개혁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125조 656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7.4% 증가한 수치로, 다양한 복지 구조 개선을 위한 중점 투자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가지 방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부의 예산안은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며, 전반적인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예산안을 통해 다각적인 복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1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의 인상률인 6.42%를 기록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가구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완화되어 소득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재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 저소득층의 기준중위소득 인상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자동차 환산율 적용 기준 변경
• 건강생활유지비 확대
•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의료개혁 및 안전망 구축

복지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합니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하며,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의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여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보강할 것입니다. 이 모든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지원

보건복지부는 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09만 8000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도 2.6% 인상하여 월 34만 3510원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단가를 인상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건강 및 중독 문제 해결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강화 및 중독 문제 해결 방안 역시 강화될 예정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확대하여 정신건강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자살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상담 전화를 확충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정신적 건강을 보다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강화
•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청년 자살 예방 대책
•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 범위 있는 지원 체계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및 R&D 투자

향후 바이오헬스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신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 부분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