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정 의료기관 병상 늘리기 공문 전혀 발송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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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병원에 수도권 병상 증설 금지 공문 발송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해 증설을 금지하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복지부, 병상수급 관리계획 수립 방향으로
2023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르면, 현재 병상 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현황 분석: 현재 병상 과잉이 문제로 지적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관리계획 수립: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정 의료기관 병상 증설 금지, 공문 불포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한 증설 금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의 및 정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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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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