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의무화 아동 안전이 최우선!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석면으로 인한 아동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500㎡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되던 조사가 이제는 소규모 시설에도 확대됨으로써 보다 많은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법안의 배경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석면에 대한 조사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우려를 반영하여, 법적으로 모든 시설이 석면 관리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아동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25년 12월부터 500㎡ 미만의 센터도 석면조사 의무화.
- 과거에는 500㎡ 이상의 시설만 석면 조사를 받음.
- 소규모 시설의 안전 문제가 중점적으로 해결될 예정.
석면조사의 세부 내용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를 6개월 주기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실내 석면농도 측정이 2년 주기를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석면 관리와 아동 건강 보호의 책임을 강화해줄 것입니다.
자연발생석면 관리
이번 개정은 단순히 석면 조사의 의무화만이 아니라,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의 추가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시도지사는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 보관, 진열 관리 방안을 포함한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안전한 환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
| 지원 연도 | 지원 기관 | 지원 내용 |
| 2017 | 환경부 | 1751곳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지원 |
| 2022 | 복권기금 | 257곳 해체 및 제거 지원 |
| 2024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400곳 안전진단, 100곳 해체 지원 예정 |
아동복지시설의 석면 개선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까지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섭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석면 안전 관리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의 노력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어린이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다시는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모든 관리자가 어린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석면 관리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
앞으로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그리고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석면 문제 해결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촉진합니다. 석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먼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적극적 참여
마지막으로, 모든 시설과 지역사회가 석면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환경부와 지역아동센터, 부모님들이 모두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석면 관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합니다.
문의 사항
석면 관련 추가적인 문의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을 통해 석면 문제가 안전하게 해결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