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
2025년 변화하는 정책 개요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총 313건의 정책을 분야별, 시기별, 기관별로 구성하여 39개 정부기관의 협력을 통해 집대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등 인구감소 대응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 담겨 있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 및 재정 정책 변화
2025년의 금융 및 세무 정책에서는 결혼세액공제와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가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투자세액 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R&D 세액 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의 요건 완화와 공제 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며, 자녀 및 손자녀(8~20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첫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자녀 이후는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가계의 소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부부가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이 연 44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근로장려금 수급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됩니다.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되며, 성실납입자에게 신용점수를 추가 가점합니다.
교육 및 보육 제도 변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교육 제도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며,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졸업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되어, 희망하는 1~2학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고, 각종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대학생과 다자녀 가구의 학업을 지원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를 더욱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 및 복지 정책 변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보건복지 정책은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그에 따른 사후지급 방식이 개선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 아동을 둔 부모는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전 건강 관리 지원이 이루어지며, 여성에게는 13만 원, 남성에게는 최대 5만 원의 건강검진 비용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여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화 및 체육 정책 변화
새로운 문화 및 체육 정책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기준이 완화되고 승인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용을 위한 규정도 일부 변경됩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과 같은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문화 체육 분야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환경 및 기상 정책 변화
환경 및 기상 분야에서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시행되고,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추가됩니다. 특별히 배출권 거래 과정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긴급재난문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호우 및 대설에 대한 안전안내문자가 제공되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변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서빙로봇 및 키오스크의 렌털비를 70%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전통시장을 구축하여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진행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 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으로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 향후 시행됩니다.
국토 및 교통 정책 변화
국토 및 교통 분야에서는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대되며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한 청약 조건이 완화됩니다.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청약법이 개선되며, 드론 및 이동로봇을 통한 신속한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도 확대되어 관련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농림 및 수산 정책 변화
농림 및 수산 분야에서는 수직농장 규제 완화가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 포함됩니다. 특히 농촌특화지구 내에서 수직농장이 무제한으로 설치될 수 있게 되며,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시행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구매가 지원되며,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영양 관리를 돕기 위한 정책이 실현됩니다.
국방 및 병무 정책 변화
국방 및 병무 정책에 따라 병 봉급이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이 월 55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러한 정책은 예비군의 훈련비 지원 및 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새로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시행되어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행정 및 안전 정책 변화
행정 분야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행되어 국민의 쉽고 안전한 신원 증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부의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어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거 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작업이 강화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