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글로벌 대응 강화를 위한 첫걸음!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오는 5월 1일부터 2년 간의 임기로 출범합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며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특허,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20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광형 KAIST 총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동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해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에 중점을 두며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 및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와 문화 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보호 등 폭넓은 영역을 다룹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위원회는 다부처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설립
-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율
-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가 포함
- 국제 협력을 통한 IP 생태계 활성화
- 국가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참여
지식재산 분야의 글로벌 대응
| IP 국제정책 | 정책 포럼 | 전문가 네트워크 |
| 국제 협력 체계 구축 | 정책 논의 촉진 | 지식 공유 및 확산 |
|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 | 정보 네트워크 확장 |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
| 정책 예측 및 분석 | 시장 동향 반영 | 정책 참여 확대 |
지식재산 분야의 글로벌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제7기 위원회는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부문에서의 전문성을 배양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부처 간 정책 협력과 조율을 통해 부처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향후 활동에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IP 국제 관계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여, 국민이 지식재산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간헐적으로 관리 및 조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정책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가 및 민간 부문에서의 지식재산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같은 노력이 지속될 때, 우리는 더욱 강력한 지식재산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는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에서 높은 위상을 점하며,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