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빈집 해소 위한 도세 감면 강화

빈집 철거 후 신축 주택에도 취득세 감면

빈집을 철거하고 3년 이내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 원이다. 이 정책은 방치된 빈집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구감소 관심지역 대상 혜택 확대

강릉, 동해, 속초, 인제 등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이 기존보다 확대되어 최대 12억 원까지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다.

기업 지원도 포함된 조례 개정

이번 조례 개정에는 기업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 임대주택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이 신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직원 정착 환경 개선과 기업 투자 유치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조례 시행 시기 및 기대 효과

조례 공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미분양 아파트 해소, 빈집 문제 해결, 부동산 시장 안정화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역 살리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현실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