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효율적인 토질 기준 마련으로 시설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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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에 대한 문제점
한국의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이 대부분 18년 전의 일본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에 부합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재시설을 위한 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안부의 입장과 대응
행안부는 2010년에 (구)소방방재청에서 일본의 기술협회 자료를 참고하여 방재시설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2016년과 2018년에는 시설 설계빈도 및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현재 6월에는 우리나라의 토질 특성을 고려한 방재시설 기준 개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재시설 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재시설을 구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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